국민건강보험 제도는 국가가 만든 최고의 의료 서비스이다. 한국 국민이면 누구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사회 안전망으로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앤 의료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의료 현장에 근무하는 병원 관계자는 의료수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까운 지인 중에 국민건강공단에서 지정된 약을 쓰기에 아쉬움이 많다는 얘기를 종종한다.
그리고 세무조사까지 받은 사례를 지적하며 본인은 지정된 약보다 좋은 처방을 하며 건강보험공단과의 마찰을 피하고 있다고 했다.
비단 이런 병원이 이곳 뿐일까? 의료 현장에서는 진료에 필요한 양질의 약과 의료기술의 발전 속도를반영해 의사 나름의 치료를 하는 개인 병원이 여러곳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예로 많은 의사들이 건강보험 적용 항목 안에서 낮은 수가와 인건비 상승, 재료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최신 의료 장비나 고급 재료, 상담 시간, 환자 맞춤형 치료 등은 현재의 의료수 체계로는 환자에게 적절하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이러한 문제는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를 가져오고 경쟁력 있는 병원 운영이 어렵다는 표현이기도 하다. 이러 이유로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의존하기를 포기하고 비급여 진료를 통해 환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비용을 받는 지인의 사례처럼 질 높은 재료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선택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용 부담이 있지만 고질적인 질환에 시달리는 환자는 오히려 만족도가 높아져 멀리 지방에서까지 찾아오는 유명세를 타게 된다고 한다.
물론 비급여 진료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의료 서비스의 방향과는 거리가 있다. 결국, 경제적 여건에 따라 의료 접근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건강보험 제도의 본래 목적과는 궤를 달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의 공공성을 따지는 국민건강보험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과는 균형감을 찾는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또한 고령화 시대를 지나는 고연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경제 활동을 하는 연령대에서 의료비가 증가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보험 수가의 문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라 하더라도 본인 부담금이 있으며, 비급여 치료를 원할 경우 의료비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따라서, 환자들은 단순히 가격 이외에도 치료 효과, 의료진의 전문성, 충분한 설명 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을 냉정하게 선택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의사들 역시 고민이다. 건강보험 수가에 맞춰 진료량을 늘려서 치료하는 것이 최선인지, 아니면 충분한 시간을 들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비급여 항목의 진료를 선택할 것인지 늘 고민의 연속이다. 의사는 다수의 환자를 보는 것 보다는, 환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 떄문이다.
몇년전 의사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의과대학 학생수 모집을 대거 늘리려는 정부의 방침에 반발한것도 엄밀히 보면 의료수가 문제가 있었다. 의사는 돈이 되는 진료과를 선호하는 반면, 정작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현상 때문에, 의사는 많되 필수 의료진은 턱없이 부족한것이 원인이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료수가 체계를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새로운 의료기술과 우수한 재료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다만, 의료비 부담이 국민 모두에게 전가되어 있는만큼, 방만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력 재배치, 고소득 보험료 재산정, 사보험 의료실비 등을 통해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의료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개선으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의료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존엄의 가치가 부여된 행정의 일환이다. 가격만으로 접근할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의사에게는 적절한 보상과 합리적 개선을, 그리고 진료 현장에서는 환자 중심의 치료가 일어날때 의료시스템은 국민 모두가 신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수 있지 않을까?